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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시행 2020. 1. 1.]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20으로 현재까지 8차례 개정됨.

● 인코텀즈 2020은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함.

Ex1)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2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Ex2) FCA Incheon, Korea, Incoterms 2020

●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과의 정형거래조건의 변화

- DAT(Delivered At Terminal)조건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조건으로 변경됨

 

구분 인도조건 내용
E EXW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위험이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비용부담: 인도 이후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매수인이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매수인이 수출입통관 절차 진행

F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위험이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비용부담: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매수인이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위험이전: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된 때

비용부담: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매수인이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됨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위험이전: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비용부담: 본선에 적재된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C CFR Cost and Freight
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위험이전: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비용부담: 매도인은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위험이전: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비용부담: 매도인은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위험이전: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비용부담: 매도인은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위험이전: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비용부담: 매도인은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D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조건
위험이전: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운송수단에서 양하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비용부담: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위험이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비용부담: 매도인은 도착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는 데까지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위험이전: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체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비용부담: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

목적지에서의 수입통관절차 및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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